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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중기제품 74조원어치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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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16개 공공기관이 총 7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다.
또 5월부터는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일반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이 의무화돼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공공구매 목표안을 보면 우선 올해 516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총액은 107.1조원(물품 29.3조원, 공사 60.5조원, 용역 17.3조원)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제품 규모는 74.2조원(물품 21.7조원, 공사 39.8조원, 용역 12.7조원)으로, 지난해 72.0조원 보다 3.1%(2.2조원) 늘어났다.
총 구매액(107.1조원) 대비 중기 제품 비율도 지난해 67.7% 보다 1.6%p 증가한 69.3%로 상승했다.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액도 모두 지난해 보다 늘어났다.
기술개발제품은 지난해 구매실적(2.11조원) 보다 11.5%(0.25조원) 증가한 2.36조원, 여성기업제품은 지난해(3.41조원) 대비 15.7%(0.53조원) 늘어난 3.94조원, 장애인기업제품은 작년(0.34조원)보다 73.5%(0.25조원) 상승한 0.59조원씩 구매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올해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목표액 가운데 43.9조원(58.9%)은 상반기 중 구매된다고 밝혔다.
▲일정금액 미만 일반물품 구매서 대기업 배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재부장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일반물품 구매 시에도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하던 일반물품 중 중소기업 우선구매가 가능한 구간과 적용방법을 정한 것으로, 일정금액 미만의 일반물품 구매에서 사실상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나아가 공공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 일반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의 제품일 때는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다만 소기업 간 제한경쟁에서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를 이룬 경우 해당 소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한 경우 이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공기관 입찰제도 위반 여전=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공공기관의 입찰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은 입찰제도 위반사항과 관련해 총 1872건(계약금액 4538억원)의 시정 권고를 받았으며, 이 중 47건(182억원)을 미이행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모니터링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1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정부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중기제품 구매실적이 반영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물품·용역 5%, 공사 3%) 의무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기업 변칙참여 제한 ▲구매실적 점검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조달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중앙조달기능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액계약 방식으로 반복 구매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단가계약 방식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공급을 늘리고, 우수조달물품, 신기술(NET) 제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제품을 선별·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용몰이 구축되고, 여성·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중기 간 경쟁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를 5%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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