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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대수술…신규 '억제', 기존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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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대수술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SOC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와 기간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짜는 내년도 예산안이 ‘SOC 축소’로 기정사실화되면서 고사직전의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는 또 한번 낙담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6월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정부안을 편성해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와 같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예산인만큼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SOC 분야의 경우 △국민의 이동편의 제고와 기업의 물류비 최소화 △재해 예방과 교통시설 안전투자 강화 △산업단지, 해외건설 등 산업경쟁력 강화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을 중점투자 과제로 선정했다. 도로는 혼잡구간 해소와 첨단교통체계(ITS) 구축 등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철도는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및 산업거점 연계망 위주로 투자하기로 했다.
반면 ‘신규사업 억제, 기존사업 재평가’로 요약되는 SOC 분야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도 추진된다. 특히 도로, 철도, 하천 등 그간 집중투자로 성과가 가시화된 부문은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국가-지자체-공기업 간 재원분담원칙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생태하천 등과 같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간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하기로 했다.
공공투자의 빈자리는 민간투자 활성화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민자사업에 한해선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과거 세출구조조정땐 100㎞짜리 도로공사를 80㎞만 건설한다거나 완공연도를 2년 늘리는 식으로 물량을 줄였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민간투자를 적극 끌어들여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5년간 135조원(세입확충 53조원, 세출절감 82조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새 정부의 ‘예산 쥐어짜기’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예고된 것처럼 82조원 세출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양은 SOC 분야가 될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겠다며 추경과 공공투자를 통해 1조7000억원의 SOC 투자를 약속한 정부가 수개월 뒤엔 다시 SOC 예산을 대폭 깎겠다고 하면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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