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일 공종 50억원 이상 설계변경시 조달청에 단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수요기관이 시공 단계에서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설계 변경한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전 조달청에 단가 검토를 의뢰하도록 했다.

해당 공사는 토공구간 교량화 및 교차로 입체화, IC설치, 역신설, 대절토구간 터널화, 암거 및 지하차도 설치, 사면보강 등이다.

또 설계변경 사전검토 대상은 국고지원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토목 등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이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부실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해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뿐만 아니라 수량을 현실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설계변경 사전검토 대상 확대는 검토 인력을 확보해 연도별 검토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를 올해 전체 수요의 20%에서 내년에는 40%, 2015년에 60%까지 점차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