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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사업자도 전력거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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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요관리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일부개정 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의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전기효율을 높여 피크전력을 낮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면서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확신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수요관리(Demand Response)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고,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로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보완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무엇보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과거의 공급확대 위주의 전통적·소비적 전력수급 정책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창조적·친환경적인 전력수급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 개정안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의 물꼬를 터 수요관리사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일부 개정안은 강석훈, 권은희, 김기선, 김성태, 김을동, 김한표, 김회선, 박성호, 손인춘, 심학봉, 여상규, 이강후, 이만우, 이상일, 이진복, 이채익, 정수성, 정우택, 홍의락, 홍지만 의원 등 20인이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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