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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관리 주변기기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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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한해 취득해야했던 고효율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까지 효율관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에너지효율관리를 현 수준보다 한층 강화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사용기기 중심이던 효율관리 대상 품목을 에너지 관련제품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된 상태다.
현행법은 효율관리 대상 품목을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기기’로 한정해 놨다. 이로 인해 단열재나 창세트 등 에너지절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정부 제도 밖에 있는 제품들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방침 등의 혜택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통과하면 지난 1일 고효율인증대상으로 추가된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 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등 5개 품목을 포함해 현재 44개인 고효율인증대상 제품이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에너지효율등급으로 관리되는 품목도 확대된다. 에너지 사용기기가 아닌 제품들도 정부의 효율관리 대상에 포함돼 국가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국회의 효율관리 대상 품목 확대 움직임은 최근 들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전력수급 불안 상황과도 관계가 깊다. 실제로 지난 23일 냉난방 수요가 적은 4월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예비력이 370만kW까지 급락하면서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가 발령됐다. 계획예방정비와 고장으로 운전을 정지한 발전소의 정상 가동 여부가 불투명해 당분간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전력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때아닌 봄부터 전력수급이 불안한 것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며 “에너지효율향상은 에너지절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열재, 창호필름 등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진 않지만 에너지절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들도 효율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관련제품도 효율관리대상에 포함해 전력수급 안정은 물론 국가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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