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국토분야 도로ㆍ항공 건설 등 지속ㆍ신규사업 4274억원이 추가 반영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의 증액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결과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보다 추경 예산 규모가 국회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추경안 가운데 상당부분이 국채로 충당되는 만큼 급하지 않은 사업 축소 등도 예상되고 있어 29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심의 및 5월 초까지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부 소관 예산… 29일 재심의

　추경안에 반영된 국토분야 도로, 철도, 댐건설 등 세출예산은 애초 6767억원에서 1조1041억원으로 4274억원의 증액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심의했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예결산소위 심사 보고를 통해 “경기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추경안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사회취약계층,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등 4274억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위 소속 상당수 여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이 반영됐다고 지적, 전체회의를 29일 재소집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추경안에 끼워넣기식으로 마련됐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추경의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라는)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순증액된 금액이 4274억원이다. 증액하고자 한다면 지금 많이 지적됐던 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 뺄 것은 빼야 했다”면서 “추경 편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예산소위 재심의를 제안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추경안 전액을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상황인데, 부끄럽다”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추경안에 대해 반대토론이 많다고 본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예산이 들어가면서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4월30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하는 상임위도 있다. (25일 열린 예결산소위) 심사가 한나절뿐이어서 너무 짧았던 것으로도 보인다”면서 “재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결하는 게 맞는지 등을 따져보자”고 제안한 뒤 여야 간사단 회의를 거쳐 29일 전체회의를 재소집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예결산소위에 재회부하는 방안 또는 소위 심사 결과 원안 처리 방안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추경 SOC예산 신규 반영 항목은

　국토위 예결산소위 심사결과에 따르면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은 없었고, 세출예산에서만 무려 4274억원을 증액기로 했다.

　우선 주거분야에는 △주거실태조사 사업(20억원) △재정비촉진사업지원(200억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300억원) 등이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연간 최소 소요액 2000억원의 부족분과 전액 삭감된 주택개보수 사업예산의 원상회복 등이 반영됐다.

　도로분야에는 △광주~전남 접근성 제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20억원) △2013년 완공을 위해 부족한 공사비 58억원을 반영한 마전~은행 국도건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고려해 기본설계비 5억원을 각각 배정한 단양~영월 국도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013년 9월 착공 예정인 당진~울진 고속도로(옥산JCT~오창JCT, 200억원) △도청이전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청 진입도로(100억원), 경북도청 진입도로(200억원) 등이 있다.

　철도분야는 △포항~삼청 철도건설(10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화(100억원) △울상~포항 복선전철(150억원)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 개통시기 등을 고려해 본예산에 추경안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20억원)과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0억원) 등도 기본용역비ㆍ설계비를 반영해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특히 연간 40만명이 방문하는 흑산도, 홍도의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위한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에도 30억원을 반영, 조기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에 이미 반영된 25억원에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증액해 세종시 접근성을 보다 수월히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국토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추경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국토균형발전이나 지자체 숙원 사업 등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예결특위에서 상당수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원은 한정돼 있고, 필요한 사업은 많다.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정부가 이 같은 예산심사 이전에 국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한다면 불요불급한 사업 심사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도 “(예결특위) 상임위에서 검토되다 보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29일 ‘추경예산 심의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30일과 다음달 1, 2일까지 상임위별로 의결된 추경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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