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급에 BTL방식 도입 본격 추진

국토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등 착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하반기에는 민간건설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연말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을 도맡던 LH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BTL방식으로 국민임대주택 보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하는 대신, 민간은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고 정부에 이 시설을 임대(Lease)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건설의 재정부담을 장기로 분산시켜 다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 민간의 효율과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금까지 상수도시설이나 군(軍) 공사, 기숙사 건설공사에 자주 활용돼 왔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된 사례는 없었고, 지난 2008년 한 때 BTL방식 임대주택 건설방안이 추진됐지만 공공건설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도입이 보류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BTL방식 추진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됐고 이어 시범사업으로 화성시 남양뉴타운 국민임대주택 320가구 건설을 위한 BTL 한도액으로 2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동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건설ㆍ운영ㆍ금융ㆍ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BTL방식 국민임대주택 공급추진TF’를 구성한 뒤 예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포함한 기초자료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6~8월께는 사업의 범위와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서업신청서 작성지침과 평가기준 등을 담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 Request For Proposal)을 작성한 뒤 민간으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9월부터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12월쯤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에는 협상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거복지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하면서 공기업 재무구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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