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종전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도 정부와 직접 계약하게 된다.

조달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중소 건설업체 지원 및 기업 간 상생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주계약자방식의 확대 시행을 통해 종전 하도급으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도 정부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이하 등급별 경쟁에서 현재 상위 등급업체가 32.8% 차지하던 것을 2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해당등급의 수주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와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해 건설 약자인 하도급사 및 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PQ 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 항목에 최근 5년간 업종실적만 대상으로 심사하던 것을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사실적’ 항목을 추가해 전문분야 실적 보유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업무계획 발표와 관련, 전북(18일) 및 충북(25일)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으며 내달 경북 및 울산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