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개·보수-시설복원 촉진
기금 조성으로 경기 활성화 기대

도시개발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건축에서 기능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중소 시공업체 등 관련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경제·사회·문화 등의 종합적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던 기존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도시개발의 주체도 달라진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과거의 사업방식과는 달리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주도’, ‘정부 지원’의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및 주민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을 하게 된다.

이 사업에 관련업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을 통해 노후주택 개·보수, 기반시설 복원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리란 전망 때문이다.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기금이 마련돼 전국의 구도심에 풀리게 되면 각종 공사물량의 증대로 이어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시공업체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6월경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도시재생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도 활기를 띠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생특별법안은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인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장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5년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여기서 도시재생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예탁금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20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일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재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재생기금 운용 수익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중 정부 귀속분의 일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 대금 중 정부 귀속분의 일부 등으로 충당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도시재생 활동 지원 및 촉진 등을 위한 지원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의 총괄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지자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