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사무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도 관련 업종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사가 일괄발주될 때에도 소방시설공사의 금액과 다른 업종의 공사 금액을 구분해 표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돼 일괄발주돼왔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하도급 병폐는 하도급 시 일정액을 차감하는 관행이 횡행해 수차례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은 실질적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이 의원은 지난 15일 유사한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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