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에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공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심사 항목이 신설, 전문분야 실적이 없는 자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되지 않는 일반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만으로 시공경험을 평가,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에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공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 배치 예정 주요 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관리능력을 평가해 PQ시 최대 4점, 적격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보유 기술자를 초과해 과다한 공사를 수주한 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계약직 기술자나 사무직원을 형식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연대보증인제도 폐지로 단독계약의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몰수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행보증을 공사이행보증서 납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올 2분기내 공사원가 계산시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계약금액의 0.7%)에 반영하고 공동계약의 경우 사후 정산 처리할 방침이다.

또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를 공사 규모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로 이원화해 평가하던 것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건설시장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2분기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만점 기준을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비율이 20% 이상이면 0.5점, 30% 이상인 경우 1.0점을 부여받는다.

이밖에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은 물론 최저가낙찰제, 기술용역 심사현황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