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8일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안전 최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공약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 ▲철저한 사전예방 ▲공개·소통·참여확대 ▲선진화된 원자력 안전문화 구축을 밝히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밝혔다.

먼저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촘촘한 원전 감시망을 구축하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선제적 규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을 원전 사업자에서 부품·용역업체까지로확대하고, 정기검사도항목을 확대하는 등 대폭 강화하며, 주요 설비·기기에 대한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입화물의 방사성오염 감시를 위해 국내 全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 설치를 현재 10대에서 2015년 100대까지 확대한다.

사업자가 해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토록 해 원전건설 첫 단계부터해체를 고려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해체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기준 등 안전검사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투명한 공개와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적극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계획을 마련했다.

정상운전 과정의 경미한 고장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기검사, 인·허가 심사 등주요 안전규제활동을 계획부터 최종 결과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등 규제활동에 주민 참관 제도를 마련하고, 지자체·주민·원안위 현장주재관이 참여하는 ‘원전 안전협의회’를 구축, 안전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지역별 주민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위한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역량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선진국 절반 이하 수준인 규제인력을 향후 5년 내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예방적 안전관리와 미래 수요에 대비한선진규제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전체 원자력 R&D에서의 안전연구 비중은 현재 25%에서 5년 내 40%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기준 원자력 R&D 3469억원 중 안전분야 897억원(25.9%)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지역현안인 영광 3호기 재가동과 월성1호기 계속운전심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영광 3호기는 지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규제기관의 검토결과와 주민측 자체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double-check)해 재가동 승인 여부를결정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계속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EU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IAEA·미국 등의 안전강화조치와 국제환경단체가 제기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다 강화된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을 규제전문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공동검증단이 검증하는 체계로 실시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계획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과정에 주민 참관 등을 폭 넓게 실시하며, 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