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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계통운영 감시·조사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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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전력거래소 전력계통운영에 대한 감시와 조사 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산업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기준을 고시하고, 감시·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전력계통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사고 조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때문에 전기사업법 27조 2항에 산업부 장관이 신뢰도 기준을 고시하고, 감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산업부로부터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부 내에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별도의 전문기구를 설립해야 하는데 전력산업계는 (가칭) 전력신뢰도관리기구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관련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당초 이 법 개정안은 공교롭게도 국회 국토위 소속 안효대(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안 의원은 산업부가 아닌 전기위원회가 전력계통운영 감시·조사 권한을 갖도록 해 산업부가 수정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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