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리스크 관리 등 혁신노력이 우선

　“재정적자로 건설사업비 절감이 절실한 영국 정부가 최저가 낙찰기조로 회귀하지 않은 이유는 최저가낙찰제가 국고 낭비, 공공공사 비효율, SOC를 통한 대국민 복지 제공 면에서 실패했다는 경험주의적 반성과 창조적 해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업체가 아니라 국민을 봐주기 위한 결정이었다.(김한수 세종대 교수)”

　“건설업체가 급증하고 과잉경쟁·저가투찰이 일상화되면서 건설주체간 갈등에 더해 국민 불신도 심각하다. 건설경기 장기침체 국면에서 수적과잉 상태로는 존립이 어렵다. 부적격사 퇴출시스템 및 업종 재정비, 건설업종 통합 등 근본적 구조조정책이 시급하며 그 토대 위에서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한다.(김재영 건설산업경제포럼 대표)”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18일 개최한 ‘신 정부에서의 건설산업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우려하며 이런 지적들을 내놓았다.

　김한수 교수는 “한 국가의 건설산업 수준은 해당 국가의 발주자와 조달시스템 수준을 절대로 넘지 못한다”며 “영국의 혁신전략이 성공한 것은 적정가격을 투입비용 절감이란 ‘일차방정식’이 아니라 투입비용 절감과 가치 균형이란 ‘이차방정식’으로 접근한 공공 발주자와 조달시스템 혁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혁신의 성패는 건설산업계가 변별력 강화와 경쟁을 수용하고 건설고객을 위해 VFM(비용 대비 가치)을 제공할 태도와 준비가 되어있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최근 건설업 위기의 진원지는 대규모 손실이 누적된 주택과 해외 쪽이며 그 원인은 업계 내부에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현 건설업 부실을 냉철히 보면 주택 미분양과 해외수익성 악화 문제이며 GS건설 등 대형사의 어닝쇼크는 국내 건설산업과 업계가 재정비되는 고통의 시작”이라며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에 건설산업의 특수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의 원가절감, 기술개발, 정당한 대가받기 등의 수익성 확보 및 혁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최저가낙찰제의 실질적 수익률 하락폭은 국내 건설기성액 중 공공공사 비중(40%)과 최저가·적격심사간 낙찰률 차이(17%), 공공공사 중 최저가비중(40%)을 곱해 산출하면 2.7%에 그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창구 GS건설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해외기업의 위기극복 사례들을 소개하며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선별적 수주전략, 철저한 리스크 관리, 지속적 원가혁신,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각화, 혁신경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체계 혁신이 더 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영 대표는 “가격경쟁 대신 가치창조 경제에 초점을 맞춘 건설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며 그 핵심은 공공공사 발주제도 재설계, 건설업역 철폐, 업종조정 등의 근본적 산업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발주제 재설계 방법으로는 예정가격 폐지(기술적 추정가격 신설 후 낙찰하한으로 활용), 내역입찰제 개선,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 확대, 기술제안 방식의 최저가낙찰제 도입, 적격심사 변별력 제고, 사후평가·시공평가 통합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종합·전문간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갈등에 대해서는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영업제한을 철폐해 개방형 건설생산체계를 구축한 후 새 틀 아래에서 공생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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