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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대기업 공공 조달시장서 완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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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대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완전 퇴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장 중소기업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는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한 전국의 중소기업 2만7077개며, 조사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달 간이다.
조사는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이뤄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 또는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 임원으로 파견돼 있는지의 여부 등이 조사의 핵심이다.
결국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인 셈이다.
중기청은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는 분할기업 등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판로지원법(2012년 6월)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2013년 4월)했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이 법안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98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는 6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7.8%(2011년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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