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를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시설공사는 아직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시설공사는 건설 및 전기공사에 포함돼 일괄발주되고 있어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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