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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직수입 확대 되나...에너지업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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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수입 확대와 직수입 물량의 재판매 허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에너지업계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은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와 직수입 물량의 해외재판매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천연가스 수입에 있어 가스공사의 독점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셰일가스 개발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스스로도 독점체제로 인한 구조적 비효율로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다른 나라보다도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스판매가격과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LNG트레이딩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3년 업무보고에서 가스직수입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어 법통과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력산업계 ‘반색’...전기요금 인하효과 전망=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들은 LNG직수입 확대와 관련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재는 포스코와 SK E&S만이 일부 물량에 한해 LNG를 직도입 하고 있고, 대부분은 국내 유일의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스공사로부터 사오는 LNG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물론 사례가 워낙 적어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직수입을 하고 있는 SK E&S의 경우 가스공사의 3분 1도 안 되는 가격에 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또 발전공기업 중 유일하게 지난해 LNG직도입 계약을 체결한 중부발전도 가스공사로부터 사오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들여올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도시가스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민간발전사들은 LNG 직수입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처럼 높은 가격에 LNG를 도입해야 할 경우 석탄화력에 비해 LNG복합화력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자가소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 판매가 일부 허용된다면 LNG 직수입의 이점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공기업들도 아직은 관망하고 있지만, 추후 LNG직수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단독으로 직수입하기보다는 5개 발전사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는 LNG인수기지를 건설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만큼 좀더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NG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전기요금도 다소 낮아지고, 한전의 재무건전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 경쟁을 통해 LNG요금이 더 싸지면 전기요금의 인하 가능성이 크다”며 “발전단가가 싸져 한전의 구매비용이 절감될 경우 한전의 재무건전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산업계 ‘난색’...도시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가스공사와 전력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업계는 LNG직수입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 노조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노조 측은 ▲민간 저장시설 운영이 가능한 대기업 수익 보장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 불안 초래 ▲천연가스 국내 도입가격 상승 ▲공급비용 인상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을 반대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가스노조는 직도입이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가 발전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용량 산업용 소비자까지 확대돼 민간 저장시설 건설과 운영이 가능한 에너지 대기업의 수익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현재 가스공사가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도입계획의 변경, 취소, 직수입 실패,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의 급격한 증감 등으로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아울러 연중 가스를 일정하게 소비하는 대용량 산업용 수요가 이탈할 경우 동절기에 가스구매가 집중돼 도입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가정용 소매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가스노조 관계자는 “LNG 직수입 확대는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인상과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지방 도시가스도소매업자들의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며 “국민편익 증진과는 무관하게 에너지 재벌기업에 도입·도매 부문에 진입할 여건을 조성하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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