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업종에도 도급하한제 만든다

국토부, 대형사 참여 제한하는 종합평가제 도입 검토

　시공 분야의 시공능력평가 및 도급하한제처럼, 엔지니어링 업종에서도 대형업체를 선별해 중소규모 용역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통합 DB를 구축ㆍ가동해 업체별로 엔지니어링 능력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를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맞춰 오는 12월까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제도’를 마련해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펼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엔니지어링 종합평가제도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개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공 분야의 시공능력평가제도와 유사하다.

　발주청이 개별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는 평가내용을 통합 DB로 축적하고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 업체별로 한 해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업체별 매출과 수주액, 기술자, 실적, 재무구조, 프로젝트 성과평가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라는 이름의 엔지니어링 사업평가제도가 있지만 이는 발주청별로 평가하고 전체적인 현황은 공유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평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평가제도의 핵심은 엔지니어링 업체별 능력을 평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고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입찰영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시공 분야에서는 기성실적과 매출, 재무구조, 기술자와 시공실적 등을 반영해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149개 토건업체에 대해 시평액의 1% 미만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업종은 업체별 종사자수만 보더라도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시평액 도급하한제를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또한 설계나 감리 등 업역 구분도 고려해 구체적인 대ㆍ중소업체 구분 방식이나 입찰제한 적용범위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달부터 9달 동안의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중소업체 보호ㆍ육성 차원에서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고 구체적으로 대기업을 어떻게 분류할 지는 연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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