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엔지니어링 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의 핵심은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 동안 SOQ·TP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은 입찰준비에 많은 비용을 써야 했고, 정성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적잖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국토부는 기술 변별력이 드러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SOQ·TP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 용역의 금액기준을 종전 기준보다 5억 원 상향조정했으며, SOQ·TP 입찰이 적정한 지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턴키용역에서 시행중인 탈락자 보상제도를 SOQ·TP에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상비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SOQ·TP 평가를 간소화한 것도 눈에 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가지표 중 설계업무로 부적적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와 발표기법 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했다. 또한 세부평가기준이 적절한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도서 작성부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참여자가 PQ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5억 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 후 수주가 가능한 일부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설계용역에 대한 공정성 강화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일례로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2년간 1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SOQ = Statement of Qualification의 약어로 기술자평가로 풀이된다.
고난도 공사로서 PQ만으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용역수행제안서를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TP = Technical Proposal의 약어로 기술제안으로 풀이된다. SOQ와 유사하나 최고난이도 공사에 적용되며, 용역수행제안서의 평가비중이 높은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