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4, 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12조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3호)

상기 근거에 의해, SW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는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제10조3항(신고확인서의 발급 등)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근거가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확인서의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2013년 2월 8일 신고요령(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현황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변동 내용을 확인하시어 입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