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가설물구조 전문가 검토 의무화

소규모 생활시설도 점검…안전진단업체 컨설팅도　

　재난안전을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건설공사 현장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가설물 구조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소규모 생활시설도 안점점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곧 시행에 들어간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가설물 구조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전체의 33%가 추락사고로 분석된다”며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달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반드시 전문가가 가설물 구조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심사를 전문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직접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하고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돼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국토부와 고용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안전관리협의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더불어 지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지자체별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공을 마치고 운영 중인 시설물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형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형 교량, 공동구 등 소규모 생활시설도 안전점검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역시 내달께 관련 법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래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 안전진단이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업체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검증하기로 했다.

　도로 분야의 첨단 안전체계 도입 방안도 주목된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교통사고, 결빙 등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자동 감지해 인근 차량에 전달하는 첨단 도로안전체계(C-ITS)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중에는 C-ITS 표준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밖에 홍수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하는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취약지구 지정을 의무화하며, 자동차ㆍ철도ㆍ항공 사고예방 체계도 확립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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