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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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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효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KDN 살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SW산업진흥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KDN(사장 김병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위원은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한전KDN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SW산업진흥법으로 인해 한전KDN이 존폐기로에 서 있다”며 “한전KDN은 엄연히 전력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법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한전KDN 직원 2500명과 협력회사 500여곳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의 이 같은 질의를 한 이유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인해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IT 서비스 제공을 주 업무로 하는 한전KDN의 사업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산업부)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1월 1일 발효한 바 있다.
SW산업진흥법으로 인해 지난해 1/4분기 소프트웨어 매출이 680억원에 달했던 한전KDN이 올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지경부는 전력·국방·외교·치안·기타 안보와 관련된 산업을 예외산업으로 지정하고, 장관 승인 하에 대기업의 참가를 허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더라도 공기업일 경우 국가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입찰할 수 있도록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전순옥 의원 대표로 최근 발의됐지만, 당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미래창조과학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한전KDN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당초 법 개정 시 예외취지를 확대할 경우 법개정 자체가 곤란해져서 예외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한전KDN에 대한 예외를 구체화하는 방안은 미래부에 건의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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