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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반드시 개선... 건설산업 相生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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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행위이며 직접 나서서 공정위·중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전문·설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의 상생·공생 토대를 마련하려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은 받고 줘야 할 것은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업계의 10가지 건의안 중 B2B 전자어음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의 실효성 강화 요구에도 “키스콘을 통한 실태조사, 지급보증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약관상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에 한정됨에 따라 준공 5~6개월 후 받는 어음부도 때 피해가 크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와 ‘공제조합 정관 개정 때 장관 승인 의무화’ 요구에 대해 “법률상 저촉 여부를 따져본 후 위배되지 않는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개선은 요구하면서 자재·노임보증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은 상충되고 원칙에 안 맞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중소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2017년까지 연간 수주 1000억달러를 달성하려면 중소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을 반드시 촉진해야 하며 다각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전문업계가 이날 지목한 부산의 중견 전문건설사인 T건설의 해외하도급발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공사 부당특약 등 하도급 피해방지를 막을 대안 마련도 약속했다.
박민우 건설정책관은 이에 대해 “해외공사도 국내 공사와 동일하게 (하도급법령이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법령 적용에서 배제되는 해외현장의 하도급자 피해방지 요구는 전문업계가 줄곧 제기해 왔고 이번 발언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내 공사로 한정된 하도급법령 적용대상을 해외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정과제인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의 핵심은 ‘정당하게 주고 정당하게 받기’이며 원하도급 건설사간 배려와 양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무엇보다 일반경기,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 건설경기도 희망을 가질 수 있으므로 4·1대책, 추경 등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게 중요하다”며 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화두인 코레일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철도운영 부문과 분리돼야 한다”는 기존의 불개입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날 실적공사비 폐지 및 표준품셈 합리화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TF 논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한 반면 분리발주 의무화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종합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 만큼, 공사효율성,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표재석 전문건설협회장, 정해돈 설비건설협회장 등 전문설비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고 국토부장관이 전문건설회관을 찾은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전문협회는 전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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