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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공사 예가산정 제비율 조정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원가계산 제비율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조달청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이번 제비율을 조정했다. 특히 제비율 조정 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했다.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 자료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전년대비 7.5% 하락하며, 기타경비는 7.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달청은 건설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자 최근 3년간의 평균을 적용해 간접노무비는 약 4.7%, 기타경비는 약 5.0%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토목 및 조경 공사는 약 0.02%, 건축공사는 약 0.37%,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64%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매년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경비 산출기준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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