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연간 해외건설수주 1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해외건설 5대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가 수립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실천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

우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낙찰률 82% 미만의 저가 낙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건설사들의 상생을 위해 대형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토목·건축분야에서 조경·설비 등 타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건설사가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의 불리한 건설 대가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행위를 상시로 점검·처분하는 기능을 가진 '건설불공정해소센터'도 신설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해외건설 5대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 시장과 공사종류의 다변화, 중소기업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연간 해외건설수주 1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개발사업 투자펀드 설립키로 했다.

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전문성과 연기금의 자금력을 결합한 산업 섹터별 해외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민연금과 함께 해외공항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는 에어(Air)펀드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에어 펀드의 성과에 따라 펀드 설립을 수자원, 도로, 철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철도운영은 장기간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적자·부채 증가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해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쟁체제 형태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방식, 제2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5월까지 합리적인 경쟁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오는 6월까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구조 개편, 인력 재배치 등 경영 효율화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10여개 지방 중추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개발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존 도시를 지속성장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시재생'을 실천할 계획이다.

도시를 경제기반형과 근린형 두 가지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사업을 지원한다. 기업단지과 연계된 경제기반형은 노후 산단을 재정비하고, 복지와 편의시설을 재정비해 도시 활력과 생활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도시공원과 주차장, 사회교육시설을 비롯해 국민 일상생활과 맞닿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국토개발사업 절차를 선 지역합의 후 계획확정 방식으로 바꿔 환경과 조화를 이룬 국토관리체제로 전환한다.

또 지역발전정책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선발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