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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곳간 부족ㆍ민간투자 부진 등 SOC투자 걸림돌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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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공투자는 상반기 스케줄만 보면 나쁘지 않다.
우선 이른바 ‘수퍼 추경’이 20조원 안팎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예산과 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 289조1000억원 중 173조6000억원(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여기에 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이 SOC 투자를 1조원(51조9000억원→52조9000억원) 더 늘린다. 추경이 SOC 분야에 얼마나 투자될 지가 관건이지만 시중에 자금이 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호재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부가 추경의 필요성으로 세수 감소(12조원)에 따른 ‘재정절벽(Fiscal Cliff)’을 내세웠던 것처럼 건설분야에도 공공투자 급감에 따른 ‘SOC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단 하반기엔 정부 곳간의 비축분이 40%도 안된다. 민간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고성능 총탄(공공투자)마저 고갈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빈 창고를 채우기 위해 2차 추경을 짜기도 어렵다. 이미 상반기에 20조원 안팎(추정치)의 적자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통해 외환위기 전 수준까지 국가신용등급을 올려놨지만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언제든지 강등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4월 추경 편성을 앞두고 무디스·피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를 찾아 그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할 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1차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산업부·국토부·금융위·농림부·문화부 등 13개 부처 차관과 전경련·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투자 부진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제부흥을 위해선 강도 높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달말 추가 TF회의를 가진 후 다음달 중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전 부처가 TF에 동원됐지만 민간이 호주머니를 열만큼 파괴력 있는 대책이 쏟아질 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에선 강도높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하반기엔 내년 ‘예산전쟁’이 본격화된다.
SOC분야는 증액보다 직간접적인 감액 요소가 많다. 당장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대상이 수두룩하다. 정부는 내년 2조원을 포함, 2017년까지 총 15조원을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약 135조원을 조달하는데도 SOC가 희생양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공약가계부’를 통해 세입확충 53조원, 세출구조조정 82조원의 세부방안을 내놓는다. 이미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세출구조조정 1순위로 SOC를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공투자 급감과 민간투자 부진이라는 ‘이중고’가 연말과 내년에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나리오로만 여겨졌던 ‘SOC 절벽’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력 찾기만큼이나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이 중요하다”며 “SOC 투자방안도 근시안적인 단기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 이후 SOC투자 주요 악재>
-40%도 안남은 정부 곳간(재정)
-지지부진한 민간투자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구조조정 본격화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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