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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인정기구 "따로국밥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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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업계가 국가인정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 한국인정원(KAB) 등 3대 인정기구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시험인증산업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험인증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 초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가 내에서 복수 인정기구간의 경쟁은 인정제도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복수 인정체계의 경우 인정기구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증이 범람,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실제 유럽과 중동 등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인정체계를 따르고 있다. 한 개 기관이 기술 장벽 제거를 통한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다.
중동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의 인정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제도적 통합보다 인정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단일과 복수인정체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엇이 옳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별 여건과 전략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시험인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정기구통합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이 외에도 시험인증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육성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기관 내부 사정상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법률안 제정이 늦춰지고 있지만, 기구를 통합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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