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 변별력이 나타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가 적용된다.

또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의 입찰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기술자평가(SO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개선방안'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도 개선'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SOQ·TP 입찰은 준비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 변별력이 드러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SOQ·TP를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 용역의 금액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 5억원 상향되며, SOQ·TP 입찰이 적정한 지 사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턴키용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탈락자 보상제도의 경우 SOQ·TP에도 도입된다.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SOQ는 TP보상비 산식의 50%만 지급하도록 했다.

평가 절차도 SOQ·TP 평가지표 중 설계업무로 부적절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와 발표기법 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했다.

또 세부평가기준이 적절한지를 사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도서 작성부담도 현재는 모든 입찰참여자가 PQ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수주가 가능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SOQ·TP 심의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최고 10점을 감점한다.

'설계기준 평가기준 매뉴얼'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한 업체는 당해 심의에 대해 1점 감점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를 위반시 적발일로부터 1년간 2점 감점 ▲평가와 관련해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면 적발일로부터 2년간 10점 감점이다..

◆용어설명

-사업수행능력평가(PQ : Pre-qualification) : 참여기술자와 업체의 수행실적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의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로 단순용역에 활용한다

-기술자평가(SOQ : Statement of Qualification) : 고난도 공사로서 PQ만으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용역수행제안서를 평가하는 제도.

-기술제안(TP : Technical Proposal) : SOQ와 유사하지만 최고 난이도 공사에 적용되며, 용역수행제안서의 평가비중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