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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업체 기업회생 시 행정처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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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수리업 등도 건설업체와 같이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일시적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택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에 각각 ‘다만,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행정처분에서 예외토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 일부탕감, 주식으로 전환 등 부채를 조정해 기업이 회생할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주택ㆍ전기ㆍ소방ㆍ문화재수리업자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자본금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전 의원은 “경기침체 등 건설관련 기업환경이 열악한 현실에서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택ㆍ전기ㆍ소방ㆍ문화재수리 등 건설관련 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관련업체의 연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에 권고한 바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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