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 간 입찰 담합을 방지하고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업체들 간 담합으로 인한 철도공단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철도공단에 계약금액의 10%를 직접 배상하는 제도다.

이는 담합으로 인한 업체의 이익을 직접 환수함으로써 사전에 입찰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담합으로 인한 철도공단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철도공단은 향후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철도공사, 용역 및 구매 입찰에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국가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