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연회비 개념으로 한꺼번에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신고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 체계를 개편,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수수료 체계가 각각 다르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임의로 수수료를 산정해 기술자들에게 징수해 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48호)’을 개정, 정부와 경력관리수탁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협의회를 열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는 기술자 1인당 연평균 신고건수(3.5건)를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력관리비가 약 13%의 내리는 체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각 협회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