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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경제정책>건설업계 "위기인식엔 공감, 세부대책은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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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은 대규모 재정투자와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을 담고 있어 고사 직전의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냉철한 경기인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방향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장 흐름을 바꿀만한 ‘깜짝 카드’가 없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단연 추경 편성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인 60% 초과 달성, SOC 분야 1조원 추가 투자,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대규모 재정투자 기조가 호평을 받았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경기활성화 의지를 내걸고 추경을 편성하고 SOC 분야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재정투자의 온기가 건설시장이 체감할 수준까지 흘러들어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SOC 투자를 1조원 가량 늘린다고 하지만 일부 대형프로젝트에 이 금액을 반영한다면 건설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여기에 민자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사실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정책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미 예고됐던 사안인 만큼 연초 사업계획에도 반영이 됐다”면서 “다음달에도 예상된 수준의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면 사업 계획이나 경영방침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이 매번 시장상황보다 한 박자씩 느리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결국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는데 시장에 이미 반영된 정책으로 심리를 반전시키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이 다음달 부동산종합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세제부문을 시장에서 체감할 만큼 완화하고 DTI도 풀어야 정책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국내 비중에 전체 사업 계획에서 절반이 안되는 회사가 많고, 주택 비중은 30% 이하로 떨어뜨린 경우도 다수”라면서 “다음달 부동산 대책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권해석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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