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
전기·에너지 분야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수급부터 요금, 안전, 온실가스감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 수립이다.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 국기본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수립돼 원자력 설비 비중을 59%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11%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을 폐쇄하거나 비중을 줄이기로 정책을 선회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2차 국기본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이제는 공론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현안사항 중 하나다. MB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까지 내걸었지만,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이밖에 2월 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문제가 됐던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나 송전망 포화로 인한 전력계통의 불안 문제,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에너지 업계 한 전문가는 “전기요금 개편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정부와 국민이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까지의 국가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의 부속품 정도로 치부돼 온 게 사실”이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국기본 수립과 전기요금 등의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하기보다는 보다 상위의 기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