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건설사 1751개가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5050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 미달,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1751개사를 부적격 건설업체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기준 위반 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1060개(60.5%), 기술능력 미달 545개(31.1%), 사무실 미달 97건(5.5%), 자료 미제출 246건(14.0%),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3%), 자료 미제출 246건(14%), 중복위반 219건(12.5%)이다.

또 실태조사 기간중에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38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 4240개사 중 698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적격 업체가 대거 적발된 것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2011년 적발된 부적격 업체 보다 16.7%나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자본금 미달 위반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적격 업체의 명단을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8개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채규 건설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