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과 시스템 개발업체 수익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건설업계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권장하고 있는데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과의 연계성도 고려되지 않아 행정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과 국토교통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도 서울시의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이 같은 문제를 고려, 건설업계에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 상태다.

　조달청 관계자는 “서울시 시스템은 은행하고 제휴를 하는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수입자체도 개발사가 (대출) 수수료를 받아 하는 구조”라며 “국가기관에서 업체에게 (시스템 관리비용 이외의) 수수료를 주면서 시스템을 빌려쓴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국가 전체로 계산한다면 은행의 외담대 대출 수수료 이외에 (개발업체에게 돌아갈) 60억~80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면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는지를 확인한다면서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KISCON 관계자도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은 공정거래문화 안착 등 공익을 위해 만들었다지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은행과 협약에 따라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하도록 해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시스템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도급사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수준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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