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핵심 건설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100여 도시 기초생활인프라 재건…민간참여도 확대

국토부, 기본방침 수립 착수…조직개편에도 반영

　박근혜 정부와 신설 국토교통부의 핵심 건설 프로젝트로 ‘도시재생사업’이 부상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신도시건설, 고속철도사업, 4대강살리기 등 단일 국책사업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전국 100여 도시의 기초생활인프라를 재건해 실질적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 역점 추진되리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고도성장기를 지나며 전국 144개 시ㆍ구 중 97곳에서 인구성장률 감소, 총사업체수 감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목표를 정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할 시기”라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2일 취임사를 통해 “맞춤형 도시재생과 생활인프라 확충 등 도시별 전력을 수립하자. 도시 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 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개발보다는 재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도시재생 관련법률이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최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이 연구작업은 경제ㆍ사회ㆍ물리ㆍ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찾고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전략과 기본방향ㆍ원칙을 정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바람직한 사업모델을 찾는 작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작업을 통해 주민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초생활기반시설의 범위와 최소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방안, 정부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의 쇠퇴를 유발하는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미래의 세수 증가분을 담보로 재원을 마련하는 TIF(Tax Incremental Financing)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도시재생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조직개편이나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6실ㆍ2국 체제를 5실ㆍ4국 체제로 개편하면서 기존의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통합ㆍ승격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정책, 도시재생, 녹색건축, 수도권과 지역정책 등의 업무가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토부의 길병우 도시재생과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파견돼 국토건설 정책실무를 맡은데 이어 최근 서승환 장관 비서관으로 발령난 일도 의미심장해 보인다.

　이에 대해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국토ㆍ교통ㆍ건설 정책의 핵심은 도시권 및 도시재생이 돼야 한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도시재생에 집중적 투자를 선언했기에 기대가 크다”며 “도시재생을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경제 회생, 도시별 특화경제 창출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면서 교육ㆍ보육ㆍ문화ㆍ교통 인프라와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리노베이션 하는 ‘복합형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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