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 질의1에 대한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같은법 제11조제3항: 주택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받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감리를 받지 아니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전과 완공후에 그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5항에 따라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책임감리가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공사에서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 질의2에 대한 답변
책임감리의 범위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의 전단에 의한 감리범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3에 대한 답변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배관은 사용자공급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4호)과 내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5호)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2호[별표3 제3호가목(2)]에 따라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m이상 설치하는 공사는 시공감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내관은 도시가스사의 공급전 안전점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