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발주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건설업계가 22일 머리를 맞댄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종합·전문·설비업계를 대표하는 건설단체 담당자들과 만나 분리발주 관련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업종별 입장은 20일 전문건설협회에 이어 이날 대한건설협회와 설비건설협회까지 재정부에 제출했다.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첫 포문은 전문업계가 열었다. 전문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조속한 법제화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주장의 요지는 국가계약법 21조의 2항에 분할·분리계약 원칙을 명시하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3개 이상이 참여하고 그 시공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대상공사는 연간 총 하도급액(58조원)의 12.3%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정해 국계법 시행령 68조에 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즉각 반박했다. 건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리발주 법제화는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 시공이 필수적인 건설산업 특성을 간과하고 일부 업계의 업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대선공약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한 결과”라며 이를 강행하면 건설산업이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사무 폭증 및 공기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시공 비효율로 인한 시설물 품질 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으로 인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별도 보도자료는 안 냈지만 분리발주 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이날 재정부에 제출했다. 대상공사는 국가재정법 50조 1항의 대규모 사업(건축-200억원 이상, 토목 등 기타-500억원 이상)과 기계설비 등과 같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업종별 단체가 분리발주 해법을 찾기 위해 이날 담판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솔로몬 해법’을 찾긴 무리이며 결국 국회 입법과정에서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단체들은 내다봤다.

　<분리발주 관련 건설단체별 입장>

　△대한건설협회-분리발주 법제화 반대(국가계약법령 현행 유지)

　△대한전문건설협회-찬성(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전문공사업종 3개 이상 참여, 시공비율 40% 이상)

　△대한설비건설협회-선별 적용(국가재정법령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건축 200억원, 토목 등 기타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기계설비 등 설계도서가 별도 작성된 공사)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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