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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시장 틀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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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시장(CBP)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 전력시장의 틀이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구조 개편 이후 10년 이상 유지해 왔던 현행 변동비반영시장(CBP)의 한계를 느끼고, 베스팅계약(쌍무적규제거래제) 등 장외계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지경부와 한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착수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전력시장(CBP) 제도개선 왜 필요한가= 현행 CBP(변동비반영시장) 제도는 발전량에 대한 보상(SMP) 뿐만 아니라 추후 발전소 건설 투자요인을 높이기 위한 고정요금(CP)도 가격에 반영하는 이원화된 가격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원자력, 유연탄 등 기전발전기의 신증설이 더딘 반면 전력수요는 급증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해야 하는 SMP가 급격히 올라갔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한전에 지불하는 전기요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보니 한전의 적자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자회사인 발전6사에 대해서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도매요금의 일부를 회수했다. 그러나 민간 발전회사들에 대해서는 시장 원칙에 따라 100% 정산해 줘야 해서 민간발전사들의 수익률이 회사에 따라서는 60%까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베스팅계약(쌍무적규제거래제) 도입 가시화= 베스팅계약은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정부 규제 아래 이해당사자들끼리 정산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전은 발전회사들과 미리 계약해놓은 금액대로 전력생산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계약은 발전기 별로 이뤄진다. 지금은 SMP가 150원이면 모든 발전기에 일괄적으로 150원을 지불하지만, 이제는 정해진 계약금액에 따라 효율이 낮은 발전기에는 50원, 효율이 높은 발전기에는 150원 등으로 차등해 지불하게 된다.
문제는 발전기별 정확한 원가분석과 그 적용대상이다.
당초 베스팅계약의 도입 목적은 도매가격이 기형적으로 오르는데 따른 재무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놓고 해석이 다른데 일각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2001년) 이전에 건설된 기저발전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발전효율이 떨어져 도매가격(SMP)을 높이는 발전기를 시장에서 퇴출하자는 것이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과도한 수익을 올려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가져오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전과 발전사 입장차 예상= 현재 원자력, 유연탄 등 기저발전기의 경우 발전6사밖에 없고, 민간발전사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야 유연탄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 지금은 전부 LNG복합화력 뿐이다.
한전은 베스팅계약의 대상으로 원자력, 유연탄 등 기전발전기뿐만 아니라 일부 LNG복합화력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저발전기에만 적용할 경우 민간발전사는 그 대상이 안 되고, 발전6사의 경우도 기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발전사들의 경우 발전기 보유 현황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화된 기저발전기를 많이 보유한 발전사는 베스팅계약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LNG복합화력을 많이 보유한 발전사는 기저발전기만을 대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민간발전사들의 경우도 SMP가 당분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베스팅계약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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