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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물자 품질관리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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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달제품 품질점검을 위한 시험수수료를 전액 조달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또 검사 인력이 부족한 한전이나 LH공사 등 대량구매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납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5개 고시를 제·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조달업체가 일부 부담해온 품질점검 시험수수료를 전액 조달청에서 충당하게 됐다. 이를 통해 조달업체는 연간 1억2000만원 상당의 시험·분석비용 부담이 면제된다.
자체적으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일반 국가기관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한전·LH 등 대량구매기관도 조달청의 납품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조달청이 지정한 21개 국가공인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우선 이들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시험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이들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동강령을 적용받게 되며 뇌물을 수수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수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이 이들 기관이 납품검사 관련자료르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품질관리서비스가 공공부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품검사 등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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