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분리발주 공약 놓고 건설업계 전운 감돈다

　종합·전문업계 전담 팀 만들고 일전 준비

　‘대규모 계약의 분할·분리발주 법제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과 국정과제집에 포함된 이런 문구 한 줄이 올해 건설산업계를 뒤흔들 전망이다.

　종합건설업계와 전문·설비건설업계가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일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 정부 입법과정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건설업계가 양분돼 격전의 회오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 건설산업 이미지마저 회생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제의 일환으로 공약한 분리발주 법제화를 놓고 건설업계가 맞붙을 태세다.

　수 십년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추진했지만 번번히 실패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대통령 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 1월 중순에 이상일 설비협 서울시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4개 반의 ‘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공동도급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2월말 정기총회 때 올해 분리발주 현실화를 위한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TF 위원장을 시회장으로 둔 설비협 서울시회도 관련 예산(정보비 120% 증액)을 대폭 배정하고 서울시 출신의 외부인사까지 영입해 전략거점 역할을 할 경영지원본부까지 신설했다.

　설비협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한 과제인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설계·시공·감리·학계 등 범 설비인(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의 역량을 집약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도 차이는 있지만 전문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차원의 별도 TF팀이나 위원회를 꾸리지는 않았지만 계약제도를 담당하는 협회의 건설지원실을 주축으로 설비건설업계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협회 관계자는 “분리발주는 그 동안 전문업계가 요구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직할시공제처럼 만년 하도급자로서 받아 온 설움을 극복할 계기인 만큼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절대 불가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업종별 분업체계를 파괴시켜 종합건설업의 존립 기반은 물론 현행 건설산업 생산체계까지 붕괴시킬 것이란 우려 탓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런 판단 아래 올해 분리발주 법제화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그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회장 중 7명이 동참하는 ‘분리발주 특별대책 소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 입법 단계는 물론 향후 국회 차원의 법안 심의 단계에서도 치밀하게 대응, 저지할 방침이다.

　건협 관계자는 “수십년간 분리발주 문제가 불거졌지만 번번히 무산된 이유는 제도 자체의 결함 탓이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 건설 관련 부처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이를 밀어붙이면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와 발주기관의 업무 가중, 그리고 원하도급 건설사간 극단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 전체가 혼돈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종별 단체간 갈등은 공통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 범건설업 차원에서도 손실이란 지적이다.

　건협 소위에 참여한 한 지방시도회장은 “건설이미지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자칫 이번 갈등이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 건설인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이 될까 걱정스럽다”며 “알고 보면 1만1000여개의 종합건설사 중 99%가 중소기업인데, 단지 원도급사란 이유로 ‘경제민주화’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지부터 고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발주가 법제화되면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 종합건설사들이 설비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해 입찰에 뛰어들 텐데, 과연 이런 업체 난립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지, 그리고 과열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급락하지 않을 지에 대한 전문설비업계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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