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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3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도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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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억3000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가 일부 정부 부처의 반발 등에 부딪혀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청과 제조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지난해 5월 정부가 경쟁 입찰을 통해 중기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금액 이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계약토록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 여부와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기청은 국회의 요구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등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같은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과거 단체수의계약이 사실상 부활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등 유사한 지원제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공정위와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서 법안 통과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중기청도 해당 법안이 국가계약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중기청은 현재로선 국계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중기청 역시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뉘앙스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중소기업 정책 건의서에서 공공기관이 2억3000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 계약토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도가 실현되면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소수의 업체가 정부 수주를 독과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조합(이사장 이재광)도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가 조합의 강력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재광 이사장은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관련 제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전반 제조업체 대부분이 조합 회원사이기 때문에 2억3000만원 미만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질 경우 상당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기조합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 구매시장의 40~50% 가량은 수의계약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며 “최소 1000억원 이상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가 사장될 수 있고 기술개발 기업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위권 기업들도 함께 상생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액수의계약 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상향되면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나 우수조달 공동상표(위제스)와 오버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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