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시 제출하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신설된다. 아울러 부정당업자가 과징금 납부를 늦추거나 분할해 내는 게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금품 수수·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담합·뇌물 제공·서류 위조 등 계약 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기간 연장(기한으로부터 1년) 또는 분할 납부(3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덧붙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근거를 마련한다.
먼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고,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 분야와 물품·용역 분야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입·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공사는 70억 원 이상으로, 물품·용역은 1억5000만 원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철·궤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신설)하고, 부당 또는 부정한 공사에 대한 감리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