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직개편 윤곽…5실ㆍ4국 체제로

건설국ㆍ수자원국 격상…국토도시실 신설이 핵심

　국토교통부 장ㆍ차관 인선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세부 조직개편과 실ㆍ국장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6실ㆍ2국 체제를 5실ㆍ4국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국토ㆍ주택ㆍ건설분야를 1차관이, 해양ㆍ항만ㆍ교통분야를 2차관이 맡는 가운데 1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국토정책국이 위치하고 2차관 아래 교통정책실, 물류항만실, 항공정책실, 해양정책국이 위치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해양ㆍ항만 부문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1차관이 국토ㆍ건설을, 2차관이 교통ㆍ물류를 맡는 체제로 바뀐다.

　1차관 소관으로는 기획조정실,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배치된다.

　기존 건설수자원정책실이 없어지는 대신 그 지휘 아래 있던 도로국과 철도국이 국장급으로 격상되고 현재 국토정책국이 국토도시실로 격상되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국장은 1차관에게 바로 보고하며 휘하에 건설경제과 등 4개 과와 함께 기술안전정책관 및 3개 과를 통솔한다. 수자원국장도 수자원정책과 등 5개 과를 통솔하며 직접 1차관 지휘를 받는다.

　2차관 소관으로는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도로국, 철도국이 배치된다.

　기존의 교통정책실 아래 딸려있던 도로정책관 및 철도정책관이 각각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으로 승격돼 2차관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는 것이 큰 변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곧바로 후속인사를 처리하기는 어렵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임 장ㆍ차관이 되도록 이달 안에 실장 및 국장인사를, 그리고 내달 초에는 과장급 이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차질이 우려된다”며 “퇴직인사나 산하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으로의 자리이동도 점차 윤곽을 나타내겠지만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조직개편안>

장관

- 대변인

- 감사관

1차관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비상안전기획관

= 국토도시실 : 국토정책관

　           : 도시정책관

　           : 건축정책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 건설정책국 : 건설경제과 등 4과

　           : 기술안전정책관

= 수자원정책국 : 수자원정책과 등 5과

2차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교통물류실 : 종합교통정책관

　           : 물류정책관

= 항공정책실 :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항행정책관

= 도로국 : 도로정책과 등 5과

= 철도국 : 철도정책과 등 6과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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