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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잃은 입찰자문에 시공업계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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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경쟁이 해마다 심화되면서 일부 컨설팅업체가 현행 법 상의 허점을 노려 입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 시공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를 중심으로 적격심사제 실시 이후 입찰전문 컨설팅업체가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 일정기간동안 투찰금액 등을 자문해 주고 낙찰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업계 생태계를 훼손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찰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혼탁· 양상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경비 지출로 인한 경영상 애로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공업계에 따르면 이들 컨설팅업체들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회원들에게 계약 수주에 유리한 금액을 미리 귀띔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계약·협정·결의 등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 등에서도 부당 행위에 대해 징역 및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업체가 직접 나서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자문하는 형식을 빌고 있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입찰 참여 여부 등은 컨설팅업체가 아닌 해당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삼기는 쉽지 않다. 제시된 금액으로 입찰에 임했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컨설팅업체가 시공업체에 투찰금액을 자문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수년전부터 있어왔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뿐 아니라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또한 협회에는 수사권이 없다보니 이를 적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논의중인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에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회원사와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없는 한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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