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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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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평가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평가받는 기관들 간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인해 경영평가 준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영평가 보고서 제출시점은 3월 12일이지만, 관련 직원들은 지난 연말부터 2~3개월 이상 경영평가 준비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보고서 제출이후에도 평가위원단 실사 등 평가가 완료되는 6월까지 분주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통해 잘한 기업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몇 백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만드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며 “특히 평가가 너무 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지나치게 경영효율을 강조하다보니 그로 인한 폐단도 많다”고 지적했다.
◆기관 특성에 적합한 평가인가= 정부경영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기관별 차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물론 올해 평가에서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평가비중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미래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일부 개선했지만, 특성이 전혀 다른 기관들을 묶어 평가하다보니 한계가 있다.
또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경영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정부 경영평가가 회계·경영평가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기술 분야가 약화되고, 유지보수와 설비교체 등 정작 써야 할 경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발전사의 경우 안전관련 지표 비중이 다소 강화됐다. 하지만 정부가 공기업 부채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전사들이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위원에 기술 전문가 거의 전무= 경영평가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지나치게 경영·행정 관련 전공자여서 기술회사들이 대부분인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지도 의문이다.
한전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이 포함된 공기업 1군의 경우 전체 평가위원 22명 중 행정과 상경계 전공자가 18명이나 된다.
발전6사와 광물자원공사 등이 포함된 공기업 2군의 경우도 평가위원 33명중 29명이 행정과 상경계 전공자로 구성됐다.
준정부기관 중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속한 검사·검증기관 역시 전체 평가위원 23명 중 18명이나 관련 전공자다. 평가 위원 중 전기와 에너지 공학 전공자는 단 1명도 없다.
평가지표 중 리더십 및 책임경영, 경영효율 분야는 어쩔 수 없다곤 치더라도 회사의 주요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관련 전문가가 단 1명도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비계량 점수 과연 공정하게 평가되나= 올해 경영평가 점수 중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비중은 공기업의 경우 55대 45, 준정부기관은 50대 50이다.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주관이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기관마다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에 적극 나서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 영향 때문인지 전력그룹사 대부분의 사외이사는 기술적인 전문성보다는 경영평가와 관련된 인사들이 선임되고 있다.
또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위원으로 자주 선정되는 교수들을 평소부터 관리하기도 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명절 때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챙겨두는 게 관행”이라며 “경영평가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위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평가점수를 받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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