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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발주 SW사업, 공공기관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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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더라도 국가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공기업의 입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전과 발전사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소기업에 맡기도록 하면서 우려됐던 개인정보·전력산업정보 유출 등 불안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이다.
업계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순옥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지식경제부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1월 1일 발효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기업과 그 자회사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할 경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대기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한전과 발전사 등 전력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맡길 경우 ▲개인정보·전력산업정보 유출 ▲사후관리 부실 등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가기반으로서 정보보안 등 중요성이 큰 전력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만 모든 사업을 맡기기엔 아직 불안이 크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1월 1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발효하면서 전력·국방·외교·치안·기타 안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지정 장관 승인 하에 대기업의 참가를 허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업계는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1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한전 등 전력 분야의 IT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전KDN도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불가능해지기지기 때문에 매출급감이 예상됐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KDN은 이미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1건도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최근 한전KDN에 닥친 경영난에 대한 불안도 한층 완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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