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 하반기에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가낙찰제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새 정부의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앞서 요청한 ‘최저가낙찰제 의무화 폐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정부가 상반기 국회 보고를 목표로 진행 중인 ‘최저가낙찰제 공과’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다. 미국ㆍ일본ㆍEU(유럽연합)도 낙찰제도의 주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공사는 공사 규모(300억원)만을 기준으로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공사의 특성ㆍ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30일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서 입찰가격, 기술력, 계약이행능력 등 공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후보자는 아울러 김광림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통합당,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질의한 ‘추경편성 견해’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경기상황과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장기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시장 과열기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공공부문 공급 물량의 탄력 조정 및 민간 임대사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질의한 ‘올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미약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지금으로선 하방 위험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 후보자는 공직 퇴임후 9년만에 재산이 28억원이 급증한 배경 논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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