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시스템 구축

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 관련업무가 나라장터에서 공정하게 관리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지난달 28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달청은 이달 말 사업자를 선정하고 8개월의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하는 원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나라장터에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 동안 원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을 방문,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고 하수급자 및 노무자의 통장사본을 제출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조달청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전에 수기로 처리하던 하도급 관리업무를 전자화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원·하수급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산시키고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은 연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라면서 “이 시스템 이용이 확산되면 하도급자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