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 변경신고와 관련해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신고 방법 등 일부 업무처리기준이 보완돼 시행된다.

지난 2월 18일, 일부 내용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자 변경신고 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과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외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규정 개정 전에 입사한 정보통신기술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술자의 경우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협회에서는 관련업무 처리지침 보완에 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해 승인을 받았다.

핵심 내용은 규정 개정 전 입사자 중 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유서로 대체해 퇴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업체에서는 규정 개정 전 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술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유서를 첨부해 퇴사 신고를 해야만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외에 나머지 4대보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중 한 가지를 제출해도 기술자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가 산재 및 출산 등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퇴사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관련업무를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휴직기간’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술자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공사업체의 기술인력 수급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경영활동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기술자는 현장 배치 인력으로 투입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